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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ACLU, 법원에 무숙자 야영지 청소 중단 요청

2023-08-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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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하와이 지부가 법원에 호놀룰루 시 정부의 무숙자 야영지 청소 중단을 요청했다.

무숙자들을 향한 시 정부의 행정 절차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와이 ACLU는 골드스테인/보겐/다다리안/호 법률사무소와 함께 5명의 무숙자를 원고로 지명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 ACLU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5명의 원고뿐만 아니라 2,300여 명에 달하는 오아후 무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법원 심리는 10월4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와이 ACLU는 지난 달 이미 시 정부를 대상으로 무숙자 야영지 청소에 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하와이 ACLU 김종욱 법률이사는 이번에 제출한 청소 중단 금지 명령 요청은 소송의 일부라고 운을 띄우며, 시 정부에 8월18일부로 예비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정부는 아직 하와이 ACLU의 불만 제기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7월26일 제기된 소송에 하와이 ACLU는, 시 정부의 '반 무숙자(anti-­houseless) 법'은, 충분한 쉼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숙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수면금지와 공원폐쇄, 퇴거, 앉기눕기 금지(sit-lie ban)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소지품 및 동물을 지키는 행위 등, 무숙자들이 생존을 위해 하는 행위가 반 무숙자 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하와이 ACLU의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8월18일 법원에 제출된 청소 금지 요청은 5명의 원고를 포함한 무숙자들의 서면 증언 및 무숙자 지원단체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대표 M씨는 시 정부의 행정에 표적이 된 경험이 있다고 운을 띄우며, 특히 요리나 애완동물, 수면 등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체포당 한 것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자신이 집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하와이 ACLU에 따르면, M씨는 51세 여성으로, 8년 전까지 어머니의 보조금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생활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잃고 무숙자가 되었다.

현재는 카이무키 다리 아래에서 남자친구와 세 마리의 개를 키우며 살고 있다.

M씨는 현재 거주하는 곳이 샤워 시설 및 화장실이 없을 뿐더러, 더러운 수로와 가까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싶어도, 시 정부의 행정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와이 ACLU 김종욱 법률이사는 지난 몇년 간 무숙자 처우 개선에 대해 시 정부와 대화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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