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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 리스크. 그 끝은…

2023-08-21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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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 최악의 황사로 뒤덮였다. 적색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그 황사가 한국으로 몰려온다.

건물들의 형체마저 흐릿하게 보일 정도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국 발 황사현상.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차이나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발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되면서 자산 1조위안에, 무려 1,300여억 달러를 굴리는 중국 대표 자산운용사 중즈그룹도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다. 땅 장사로 재정을 충당해 온 지방정부들도 도미노 부실에 휘청대고 있다.

부동산 위기는 금융위기에다가 실물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가,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에 비유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다. 디플레이션에다가 수출도 부진하다. 그런데다가 외국인 투자도 쪼그라들었다. 복합절골 상태를 맞았다고 할까.

‘심상찮은 중국리스크, 한국경제에 비상등 켜졌다’- 한 한국 내 신문의 사설 요지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다가 중국 리스크로 한국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떤 경우든 중국리스크가 한국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중국 발 리스크는 그러면 경제에만 전이되는 수준으로 그칠까.

‘시진핑의 오도된 정책이 정치적 스캔들에, 경제난을 가중 시켰다’- 차이나 브리프의 지적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중화권을 달궜던 스토리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낙마. 그리고 상급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외교부장 자리에 재기용된 중국 외교부의 ‘의문투성이’ 행보와 결국 사실로 드러난 중국 로켓군 대숙청설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능력보다는 오직 충성에만 방점을 둔 인사정책’에다가 시진핑의 행정능력부재라는 게 차이나 브리프의 진단이다. 현재 중국이 맞고 있는 경제난도 그 근본 원인도 바로 시진핑의 무능에서 찾아진다는 거다.

가디언지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통제에, 감시 강박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시진핑은 애당초 기본적 인권이니 자유 등은 아예 도외시해왔다.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만이 아니다. 14억 중국인민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의 그 강박증세는 제로 코비드 정책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루아침 수백, 수천만 인구의 도시를 봉쇄한다. 그리고는 통째로 갇힌 도시주민들이 굶든지, 아파서 죽든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U턴을 한다. 그런 한 편 중국적 사회주의의 이상으로 ‘공동부유’를 내걸고 사기업에 대한 테러를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포린 어페어스가 지적한대로 ‘경제적 장기 코비드 증세’의 만연상태다.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무소불위의 1인 독재권력, 어느 날 아침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생계까지 빼앗아 가는 그 가공할 파워 앞에서 전 중국 인민은 공포에 떨면서 경제적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 기적을 통째 날리고 있다고 할까.

시진핑 집권 10년. 전 중국 사회는 24시간 내내 작동하고 있는 디지털 감시망의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왜 무제한 감시를 펼치고 있나. ‘위대한 중국부흥’이 밖으로 내 건 이유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당 최우선 원칙, 더 나가서는 오로지 시진핑 1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공포에 의한 통치의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수출도,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내수경제도 엉망이다. GDP도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외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살인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청년들은 두 명에 한 명 꼴로 직업도 없이 자조와 울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14억 중국인민의 시선은 시진핑에 쏠리고 있다. 뭐 다름에서가 아니다. 절대 권력자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시진핑이 한 마디 했다.(사실은 6개월 전 공산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연설을 뒤늦게 공개했다) 부동산 위기와 경제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공동부유’정책을 오히려 옹호, 강조하고 나선 것. 이와 동시에 베이징 당국은 외부세력이 중국 경제를 흔들 목적으로 불리한 경제지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중국공산당의 반응. 관련해 가디언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문제와 관련, 시진핑은 푸틴처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의 상황을 ‘재깍거리는 시한폭탄’에 비유한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지적을 했다. “그들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다.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 엉뚱한 곳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아시아 타임스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유력 후보지로 대만해협도, 남중국해도 아닌 한반도로 지적했다.

북한이 도발대행에 기꺼이 나서 줄 때 남중국해 등과는 달리 중국군이 직접적으로 미군과 충돌하는 위험도 없이 도발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한반도로 속속 전이되고 있는 중국발 검은 그림자. 아무래도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