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의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 및 대학들의 재정보조 평가에 대체적으로 이전의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비해 재정보조가 일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처럼 연방정부 및 대학의 진행과 평가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오는 2024-2025년을 위한 재정보조 신청 관련 계산공식과 처리방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하다.

내용인즉, 지난 오바마 시절에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왔으나 이번에 한해서만 12월 이후에 재정보조 신청을 시작하겠다고 FSA에서 밝힌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재정보조 신청과 계산에서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Student Aid Index (SAI)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 그야말로 앞으로 재정보조 Index Table을 만들어 이에 따라 적용 기준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에 어쩔 수 없이 신청서 제출을 늦추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연방정부의 Pell Grant 계산을 학생과 부모의 해당연도의 수입과 신청서 진행에 따른 자산을 기준하는 방식으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연도에 책정된 Pell Grant의 최대수혜 금액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차액을 지원해 주었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따른 연방공식에 의해 계산된 EFC만 알면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 계산방식을 알면 형평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계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공식의 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자녀가 여러 명이 동시에 해당 연도에 어떤 가정에서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 계산공식에는 가정분담금이 해당 연도에 동일한 가정에서 대학에 등록하는 자녀 수로 나눠 줌으로써 당연히 가정분담금이 각각 나눠짐으로 해당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정분담금 총 합계가 1명이 대학을 진학하든지 여러명이 동시에 진학하든지 그 합계가 모두 동일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Need Based의 재정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적용했었다.

따라서, 일반 주립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학부모의 비용 부담에 적지않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동일한 가정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학을 진학하면 이같이 가정분담금이 학생 수대로 나눠지는 혜택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른 가정분담금이나 재정보조 판단기준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Index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파악해 가정분담금을 낮추려 하지 않으려 하고 더욱 복잡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SAI가 계산되어야 하므로 가족 수와 수입 및 자산의 기준에 따른 Index에서 적용하는 분담금이 적용되도록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인덱스 적용기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모든 신청서 입력을 IRS국세청에 자동연결해 세금보고 내용을 자세히 전해 받아서 SAI를 계산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큰 문제는 국세정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내용부터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자세히 넘어왔는지 조차 신청서 제출 후에도 합격하기 전까지 학부모들과 대학이 제출내용들을 자세히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더욱 더 복잡한 문제점들이 많아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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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