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또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