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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부와 하워드 휴즈 사 법정 다툼 ‘대법원으로...

2023-07-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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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부(HART)와 부동산 개발사 하워드 휴즈의 카카아코 부지 수용권문제가 대법원으로 향한다.

수용권이란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위해 사유 재산을 사용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사용 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일컫는다.

하워드 휴즈 사는 빅토리아 워드라는 이름으로 카카아코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카카아코 지역의 약 25개 구역을 점유하는 2에이커의 공간으로, 원래는 워드 빌리지 내에서 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놀룰루 시 정부의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며, 해당 부지는 경전철 역사 부지로 지목되어 왔다.

경전철 노선이 알라모아나 종착역에서 카카아코 시빅 역으로 단축되며, 빅토리아 워드 사의 부지는 경전철 사업 부지 밖에 놓인 모양새가 되었지만, HART는 향후 노선 연장을 기획하고 있는 만큼, 수용권 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전철 사업부(HART)는 2021년까지 수용권 재판에만 약 2,33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ART와 빅토리아 워드 사의 수용권 분쟁은 순회 법원에서 심의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대법원에서는 경전철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못하게 된 빅토리아 워드 사에 얼마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온 후, 사건은 배심원 재판을 위해 다시 순회 법원으로 돌아온다.


HART는 6월26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HART의 성명서는, 호놀룰루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경전철 사업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카카아코 부지의 수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으로 향한다는 것,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토리아 워드 사는 지난 2009년 카카아코에 소유한 60에이커 부지의 개발 허가를 하와이지역사회개발청(HCDA)으로부터 획득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순회 법원은 빅토리아 워드 사가 시 정부의 수용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HART는 해당 부지의 가치를 2억 달러로 추산했다.

경전철 사업은 당초 20마일 21개 역사를 목표로 했지만, 2022년 릭 블랭지아드 행정부에 의해 18.9마일 19개 역사로 단축되었다.

수용권을 둘러싼 심리는 6월29일 오후 2시 알리이올라니 대법원에서 개최되었고 법원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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