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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주지사, 서민임대주택 확충 법안 서명

2023-06-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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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숙자 귀향 보조 법안도 법제화

그린 주지사, 서민임대주택 확충 법안 서명
자쉬 그린 주지사가 6월21일 서민임대주택 확충 법안 및 저소득층 주택 보조 법안 등, 주택 위기 대응을 위한 11개 민생법안에 서명했다.

그린 행정부 주택정책실 나니 메데로이스 실장은,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힘을 합쳐 약 4만4,000채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전 발표된 그린 주지사의 주택 위기 긴급 선언문을 고려할 때, 1만2,000채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보다 신속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 중 하나는 하와이지역사회개발청(HCDA)가 정부 소유의 토지에 약 1만 채의 서민임대주택(99년 만기)을 개발하여 적격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하자면, 6월21일 승인된 법안으로 도합 약 6만6,000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다.

메데로이스 실장은 향후 2년 안에 6만6,000채 기획 중 첫 번째 단계가 현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린 주지사는 서민임대주택 보급이라는 자신의 공약에 공감해 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 준 주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무숙자의 귀향을 돕는 법령 94도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법령94는 3년 간 시범기간 동안 본토 출신 무숙자들의 귀향 및 자립을 돕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린 주지사는 이날 서명한 법안들이 장기적인 주택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택 위기를 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그린 주지사가 서명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령96: 서민임대주택 세금 공제 자격을 갖춘 주택을 대상으로 투자 한도 증액
법령97: 하와이지역사회개발청(HCDA)에 99년 만기 서민임대주택 개발 권한 부여
주 상원 스탠리 창 의원은 법령97이 주민 소득과 무관하고 수익 중립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택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령98: 62세 이상 적격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
법령99: 무숙자 가족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하와이공공주택청(HPHA) 신청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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