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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세력은…

2023-05-29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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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었나. 2023년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85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후 한국의 외교 시계는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후 이루어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뒤이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그리고 열흘 뒤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그 사이사이에 이루어진 잇단 서방 주요국가 정상들의 한국 방문. 그러니까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회(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의 정상회담.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다.

K외교가 이 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동안 새로운 표어가 등장했다. ‘조국의 강에서 남국의 바다로’라고 하던가. 이는 다름이 아니지 아닐까.


그 시작은 내로남불의 상징 조국이었다. 그 버튼을 이어 받은 것이 대장동 스캔들 끝판 왕 이재명이다. 그로도 모자라 돈 봉투 사건의 송영길에 이어 코인게이트의 김남국이 등장하면서 수구 좌파의 연쇄 타락 극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야만, 아니 숫제 반(反)문명으로 치닫고 있는 있다고 해야 할 정도다. 그런 K정치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명하게 대조되는 K외교와 K정치. 무엇을 말하고 있나.

‘최근 들어 세 번째 이루어진 G7 정상회의의 한국 초청, 이는 두 가지 다이내믹(dynamic)을 반영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보여 온 자체의 역동적 변화다. 다른 하나는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킹스턴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의 지적이다.

‘한국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마크하고 있다. 국방력은 글로벌파워기준 6위다. 반도체 초강국에다가, 조선,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 톱을 달리고 있다. 자동차 제조 글로벌 톱5에 진입한지는 이미 오래 이고…. K-pop, K-drama뿐만이 아니다. K-defence도 세계적 유행어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한국은 인식되고 있다.’

요약하면 일본, 이탈리아 수준에 육박한 소득(국민 1인당 GDP 기준)에,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 거기에다가 기술, 국방력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 대한민국이 매력적 파트너로 인식되면서 G7은 물론, 멀리 캐나다, 폴란드에 이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까지 한국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은 날로 더 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와 정치의 무게중심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가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최근에는 긴박성까지 곁들여졌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패권을 놓고 다투는 주요 경기장으로 선명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군사지정학적 대변화와 함께 국가위상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대내외적으로 펴온 주장이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국은 서방 가치동맹의 일원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 대한민국을 나토도 주요 파트너로 인식, AP-4로 불리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나토정상회담에 초청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원인 한국의 경제적·기술적·군사적·외교적 역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같은 전략적 이해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을 G7에 가입시켜 G8으로 확대 개편해야한다는 것으로 헤리티지재단의 한 보고서는 2024년 6월로 예정된 이탈리아 주최 G7회의 주 어젠다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일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서방의 주요국가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 자유민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대한민국의 이 성공 스토리를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세력이 있다. 마오쩌둥 체제로 복귀한 중국과 김정은의 북한이다. 그리고 ‘종중종북’에 여념이 없는 한국의 수구 좌파세력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라는 게 그들의 기본인식이기 때문이다. ‘그 대한민국이 곧 G8이 된다’- 이런 성공스토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막아야 한다. 이게 죄파의 절실한 입장이다. 반대로 드러나는 것은 좌파의 허상에 기만술뿐이니까.

이른바 신부라는 자들(정의구현사제단)이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하고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좌파가 무너져가고 있는(대한민국의 성공과 반비례해) 상황에서 내보이고 있는 심각한 인지부조화 증세로 보인다. 이 정황에서 더 불길하게 들리는 것은 내년 총선에 중국과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올 것이라는 한 국내 전문가의 경고다. 성공한 대한민국, 그 꼴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때문에 한국의 좌파 수구단체와 연대해 중국과 북한은 사활을 건 개입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한다는 거다.

2024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 그 일정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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