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1일 디폴트 경고 속 부채협상 주말‘고비’

2023-05-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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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장“진전 있고 타결까지 협상”

▶ 주말에 실무협상 이어질 듯

이르면 내달 1일로 예고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최종 타결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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