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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 1년, 한국의 위상은…

2023-03-13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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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하반기 방한 조율… 尹, 방일 후 셔틀외교 복원” “이재명 경기지사시절 첫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다섯 번째 죽음”

2023년 3월9일, 그러니까 한국의 20대 대선 1주년이 되는 날 인터넷상에 펼쳐진 한 국내 언론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무엇을 말하나.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 승리로 결말지어진 지난 대선과 관련해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는 소리다.

0.73%p 차이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박빙의 선거전에서 이재명이 승리했으면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까. 온갖 비리의 주인공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잇달아 죽어 나간 것이 그 하나의 상징으로 상상조차 하기 끔찍하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버텨온 기둥들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강진 수준의 내상을 입어 심하게 뒤틀리고 금이 갔다.” 한 국내 논객의 진단이다. 문 정권이 비틀어 놓은 기둥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창가떼창을 불러대며 개딸들을 동원한 패거리 정치에 여념이 없는 그들. 오죽했으면 한 세기, 100년을 넘게 살아온 한 노교수는 그 민주당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질타하고 나섰을까.

문 정권 5년 동안 그 어느 기둥 보다 심하게 뒤틀린 것은 안보외교 부문이다. 문재인의 생각은 온통 김정은에게만 꽂혀 있었다. 그 결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일에만 몰두해온 것이 문재인 외교의 전부였다.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에서 계속 일을 저질러왔다. 중국의 호전성이 극대화되고 있었다고 할까. 그 지난 5년간 그 중국에 화답을 해온 것이 푸틴의 러시아다. 대러시아의 망상에 젖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은 그 ‘지정학적 그레이트 게임’와중에 한 가지 특이 정황으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현대판 합종연횡이라고 할까 그런 외교적 활동이 한반도 주변에서 요란하게 펼쳐졌다. 호주·영국·미국 3개국의 오커스(AUKUS)협약, 쿼드(QUAD)결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오직 김정은 대변인 역할에만 올인, 명색이 세계 9위의 경제대국 한국은 국제외교무대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을 그린은 꼬집은 것이다.

여기서 앞서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자. "기시다, 하반기 방한 조율… 尹, 방일 후 셔틀외교 복원” “이재명 경기지사시절 첫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다섯 번째 죽음”- 이 대조되는 기사 제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반문명세력으로 끌어당기려는 주사파 좌파들의 준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 20대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제자리로 돌아서고 있고 안보외교 정책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 첫 시그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축사에서 포착됐다. 일본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천명했던 것. 뒤이어 발표된 것이 지난해 말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다. 그리고 지난 3.1절에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협력 파트너로 지칭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미래지향에 방점을 찍은 이 잇단 발언과 함께 내놓은 것이 통 큰 ‘강제징용 배상해법’이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는 정상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주(16~17일)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12년간 중단된 한일 간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의 은근한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로 한미일 협력관계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격상되면서 ‘쿼드 플러스 알파’에 가입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기점으로 계속 이어질 정상회담이다. 오는 4월 윤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 할 예정이고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엇이 이 잇단 정상외교를 가능케 하고 있나.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외교 드라이브도 드라이브지만 ‘민주주의 병기창’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기미를 보이면서 어떤 형태든 한국의 무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또 하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만위기 해결에 한국의 지원은 불가결하다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굳어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 일본과 군사공조에 나설 때 대만침공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베이징의 판단이라는 것이 월드 폴리틱스 리뷰지의 진단이다.

그만큼 경제는 물론, 기술강국, 더나가 군사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높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툭하면 죽창가나 불러대는 주사파들을 저 멀리 뒤로 하고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 수호의 일익을 감당하는 당당한 인도태평양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것이 대선 1주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