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한인 원스톱 서비스 기대
2023-02-17 (금)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 정책 개선을 위한 제1순위로 거론돼 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현실로 이뤄지게 된 것은 해외 한인사회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 여야는 정책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국시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 법안은 이미 양당이 합의한 만큼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재단이 있었지만 이는 정책기관이 아닌 시행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책 수립부터 시행, 그리고 민원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재외동포청의 설립을 재외 한인사회가 계속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제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이뤄지게 됐으니, 이를 실질적인 재외 한인 위상 제고와 권익 신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재외동포 정책 분야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근본 해결, 복수국적 연령 완화,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및 우편투표 도입 등 풀어야 할 이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해결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