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예산안 사상 최대 6억달러 통과

2023-02-09 (목)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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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총 2만 5천유닛 주거 제공

▶ 정신건강 치료·기술교육 등 재활 지원

LA 카운티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 최다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한 달 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023~24년 회계연도에 노숙자 예산으로 6억970만달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전년 회계연도의 5억4,780만달러에 비해 11%나 증가한 것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카운티 내 도시들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주택 및 서비스를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추가로 7,690만달러 예산을 승인했다.

LA 카운티는 이번 예산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제공 부문에 가장 큰 예산을 할당했다.

구체적으로 LA 카운티 정부는 4,630개의 신규 주택을 제공하는 등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PSH)을 위해 총 2만2,130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LA 카운티가 확보한 이들 영구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은 의료 및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 기술 교육 등 노숙자들이 장기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LA 카운티 정부는 추가로 5,02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숙자 보호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2만개 침대를 포함하면 2만5,000명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LA 카운티 정부는 겨울마다 매일 노숙자 5명이 추위로 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숙자들이 길에서 밤을 지새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족 단위의 노숙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가족 단위의 주택도 확충하게 된다.

LA 카운티 정부는 노숙자들을 위한 카운티 정부의 인프라 확대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카운티 보건국과 정신건강국의 노숙자 지원 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의료 치료 예산을 확충하며 노숙자 주택과 수용소를 운영하고 지원할 인력들도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캠핑차량(RV) 캠프에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LA 카운티 정부는 독립적인 예산으로 운영하는 LA 시 정부를 비롯, 카운티 내 시 정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시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보장할 수 없다”며 “공공보건과 공공안전 차원에서도 노숙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노숙자 문제는 LA 카운티 차원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주와 연방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도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주·연방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지난 2017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판매세를 10년간 올리는 주민발의안 H를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의 상당 부분도 주민발의안 H를 통해 조달되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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