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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 안보 리스크에 더욱…

2023-01-23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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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차이나 리스크’ ‘피크 차이나’…. 지난 주 한국 국내 언론을 달군 화두들이다.

2022년 중국 국내 총생산(GDP)이 3% 증가에 그쳤다. 목표(5.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대비 85만이 줄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 발표(아마 상당부문 분식을 했을 것이다)에 한국 언론들은 보인 반응이다. 한 마디로 경악스럽다고 할까.

‘안미경중’이라고 했던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은 한국 경제의 ‘전략적 자산’이란 의미다. 그 중국이 이제는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면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 성장의 정점에 도달한 중국)란 말을 실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구도 감소될 것이다’- 예상되어왔던 일이다. 그게 그런데 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왔다. 그걸 공식적으로 알린 게 지난주 중국국가 통계국 발표다.
주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식량부족을 이유로 베이징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게 1980년대다. 그 결과 노동인구가 감소했다. 위기를 느낀 베이징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급기야 2021년에는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 승리를 위해 경제수도 상하이를 봉쇄하는 데 주저 하지 않았다. 청두에서는 지진발생에도 불구하고 봉쇄를 풀지 않았다. 시진핑이 몰아붙인 이 ‘제로 코비드’ 정책. 그 결과는 저성장이다.

이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2022년까지의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진단과 함께 마치 ‘묵시록의 4기사’처럼 2023년부터는 위기는 꼬리를 물며 몰려올 것이란 전망이 잇달고 있다.

디플로매트지의 진단이 그 하나다. 이 잡지는 올해 중국이 맞을 최악 위기의 하나로 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전국적 시위가 발생하자 베이징은 중국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제로 코비드’ 정책을 하루아침 폐기했다.

그 결과 코비드-19은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음력설) 이후 농촌지역까지 만연되면서 사망자수는 최악의 경우 3,000여 만에 이를 수 있고 그 사망자의 대다수는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서방 의료연구기관의 관측이다.

코비드-19 만연, 뒤따르는 의료대란. 이는 중국이 맞은 고령화문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식량위기에서, 국가 위기로 확산된 부채부담 가중, 공급망 위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까지 위기에서 위기로 점철되는 2023년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싱크 탱크 유라시아 그룹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시진핑 1인 독재 권력의 전횡’이 가져온 재난 급 위기로 ‘제로 코비드’정책 강행과 대책마련도 없이 이를 뒤집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글로벌한 차원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공중보건시스템은 이미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그 정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시 악성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진핑체제의 중국은 투명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다름이 아니다. ‘우한바이러스 전 세계 전파’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맞물려 우려되는 것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2년에 걸친 가혹한 제로 코비드 정책 여파로 중국경제는 ‘허약’상태에 있다. 하루아침 뒤집는 식의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시진핑체제는 중국인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뢰를 상실한 중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날로 고립,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동력을 상실한 중국경제에 이중삼중의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피크 차이나’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시진핑 통치 1기 10년 동안 중국은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체제부식과 함께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포린 어페어스의 지적도 그 하나로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로버트 카플란 등이 대표적인 피크 차이나 주창자들이다.

미-중 경쟁구도에서 허약해진 중국은 그러면 굿 뉴스인가. 그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경제가 엉망이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다가 계속 번져가고 있는 역병. 사회불안이 가중된다. 각종 시위빈발과 함께. 공산당, 아니 시진핑 1인 체제 통치의 적법성이 크게 흔들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내셔널리즘, 애국주의, 한(漢)지상주의. 대대적 선정선동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 무력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부의 분석이다. 개혁과 발전을 이룩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체첸침공으로 인기가 올라 대선에 승리했다. 그리고 14년 후 푸틴은 크림반도 병합에 나선다. 3기연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시기와 맞물려서.

2023년 중국발 최대 리스크는 어디서 올까. 시진핑의 해외정책이란 것이 대다수 관측통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그 정황에서 푸틴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툭하면 미사일을 쏴대며 도발을 일삼아 하는 수퍼 사이즈 북조선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란 게 포린 어페어스의 진단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안보에서도 중국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한국은 직면해 있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