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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시동 건 홈리스 대책 반드시 성공하길

2022-12-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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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배스 LA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노숙자 문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때마침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25년까지 미 전역 주요 대도시들에서 노숙자수를 25% 줄인다는 목표로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87억3,200만 달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의 고질적 병폐인 홈리스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 전역의 노숙자 인구는 58만2,462명이나 된다.(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집계) 이 가운데 거의 30%에 달하는 17만1,52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몰려있으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의 노숙자수는 4만1,980명이다. LA시의 어느 거리에서나 노숙자 텐트를 마주치지 않고 지나기란 불가능할 정도의 비상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스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책의 요지는 시정부에 비상운영센터(EOC)를 설치해 상시 가동하면서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셸터 및 저렴한 주거 옵션을 늘림으로써 길거리의 홈리스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연방과 주 및 카운티 정부들과 협력하여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및 약물치료 시설 확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신건강과 약물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거처뿐 아니라 이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지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더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주민들과 비즈니스들의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의 문제를 넘어서는 인간의 존엄성 차원의 ‘휴먼 크라이시스’다. 하지만 4만 명이 넘는 홈리스들이 단숨에 모두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방법은 없다. 시와 주와 연방정부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협력하여 안전한 주거와 경제 환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가야할 것이다. LA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새 역사를 쓴 배스 시장이 LA시의 최고난제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한 시장으로도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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