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韓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냐…이달말 기지 정상화”

2022-08-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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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운용, 빠른 속도로 정상화” 언급했다가 ‘기지 정상화’로 정정

▶ “’사드 3불’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계승할 합의·조약 아냐”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은 지난 2017년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대통령실은 11일(이하 한국시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성주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의 계기마다 조속한 정상화를 계속 촉구해 왔다.

'기지 정상화'는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의 반입 보장 등을 뜻하는 것으로, 사드를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운용 정상화'와 구분된다.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로, 그간 주민 반발로 지연돼온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도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사드 3불'(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음)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포함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이) 3불 1한을 선서했다는데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하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이 한국이 '3불 1한'의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쳤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용어가 '선시'로 바뀌었더라. 저희도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는 우리의 '자위권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여기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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