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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란에, 국기문란까지…

2022-07-18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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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환멸을 느꼈다. 혐오스럽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 주변.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달아나다 팔이 꺾이고 자해로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 그러나 한쪽에선 한국 측 요원들이 등을 떠밀고 다른 쪽에서는 북한군이 끌어당겨 결국 사지로 끌려가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시절 백주대낮에 벌어진 이 잔혹극의 광경이 담긴 사진 10장이 공개됐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보인 반응이다.

선진 자유 민주주의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 대한민국이 유대인을 강제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나치 히틀러 독일에 비유된 것이다. 국격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참혹한 죽음, 그리고 뒤이은 월북몰이 조작극. 2년 전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전이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가폭력에 의해 저지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그 처절함이 사진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이 사진들이 전하는 것은 한 마디로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심각한 법치 훼손의 현장이다.

백번을 양보해 문 정권 주장대로 이 두 탈북어민이 살인범이라고 해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은 유엔난민협약위반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3조를 위반한 것이다.

더 괘씸한 것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당시 문 정권은 북송 자체를 감추려했다. 우연히 언론 취재망에 걸려들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끝까지 국민의 눈을 가렸을 것이다. 그리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어 돌려보냈다는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월북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 두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해경 등 관계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고 다른 부처들은 하수인, 혹은 들러리 역할이나 한 모양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로 그 조작기획의 배후는 한 곳을 가리킨다. 문재인이다.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그 문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의 머리에는 북한 문제만 있다, 김정은과의 관계개선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지식도 없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가 문재인 대면 후 내린 평가다. ‘기-승-전-종전선언, 혹은 김정은’이 문의 멘탈리티로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필사적’인 그의 마인드 셋에서 그 답은 찾아진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80년대식 운동권의 민족 최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망상적 종족주의 역사관이 빚은 잔혹극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문재인이 종전선언의 미몽에 사로잡혀 ‘김정은 마음 사로잡기’에 온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을 때다.

2019년 11월의 무렵 문은 김정은이 부산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다음 해인 2020년 9월, 그러니까 해수부공무원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시점에는 유엔연설을 통한 종전선언에 나름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청와대를 장악한 586 주사파는 일사불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전개된 조작기획, 그 진상이 하나 둘 밝혀지는 과정에서 새삼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문과 586 운동권 권력의 민낯이랄까, 본색이랄까 하는 것이다. 권력에 흠뻑 취했다. 그런데다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용인된다는 운동권 좌파 특유의 혁명 지상주의에 푹 젖어있다. 그런 그들에게는 국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다.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안보문란, 국기문란사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해괴한 지침을 만들어 유관기관에 보낸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해상국경선인 NLL을 무력화함으로서 아예 안보자해 행위에 나섰다고 할까.

이 와중에 날뛴 것은 청와대 586 권력의 첨병격인 행정관들이다. 국가안보실 지침 발표 전인 2019년 8월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어선 나포와 관련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대한민국 군의 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전대미문의 상황까지 발생한 것.

이 정황들이 그렇다. ‘문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고 했던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문과 청와대 586 보좌관들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 동아시아전문가 고든 챙의 발언이 예언처럼 들리게 하고 있다.

요약하면 청와대란 문재인 권력의 심부에서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와해 기도를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문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 심지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까지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게 시그널인가. 좌파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침묵이다.

민주당은 한 술 더 뜬다. 신북풍몰이를 그만두라며. 그리고 온갖 정치적 사보타지와 함께 좌파 일각에서 새삼 소한되고 있는 것은 ‘미친 소’와 ‘촛불’의 추억에다가 윤석열 탄핵론이다.

무엇을 말하나.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상황 발발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