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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지사, 24개 예산안 거부권 행사

2022-07-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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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억4,400만 달러 상당

이게 주지사, 24개 예산안 거부권 행사
7월6일 주 의회에서 데이빗 이게 주지가는 24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예산 총합은 2억4,400만 달러에 이른다.

거부 예산안 목록에는 와히아와 저수지(Lake Wilson) 개선 작업이나 밀릴리니 응급의료요원 훈련소 건설 1단계 등이 포함되었다.
상기 두 건의 사업 계획 예산은 7,66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일부 예산은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저수지 예산은 2,380만 달러를 삭감하고 350만 달러를 남겨 두었는데, 이게 주지사는 주요 자금이 제공되기 전에 필요한 선행 작업이 수행되어 있지 않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응급의료요원 훈련소 1단계 예산은 5,280만달러에서 1,660만 달러로 삭감되었다.
훈련소는 최종적으로 15년에 걸쳐 3억1,500만에서 4억7,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기획에는 19개 기관을 위해 사무실과 창고, 교육시설, 사이버 보안 센터, 침개 100개 기숙사, 침대 150개 호텔, 400-500가구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이게 주지사는 최종 기획안은 2024년 6월까지도 완성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며, 훈련소 기획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2개의 사업은 국민구조기획법(ARPA)으로 할당된 1억6,700달러의 연방 기금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게 주지사에 따르면 연방 기금 중 1억400만 달러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와이 주의 2022-23년 회계연도 총 주정운영예산은 169억 달러이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주지사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하원법안 1600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ARPA기금을 활용한 국책사업 예산안은 작년에도 이게 주지사의 거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작년에 삭감된 금액은 약 3억1,560만 달러였는데, 이 중 대부분(3억1,400만 달러)은 부채 상환을 위해 할당될 예정이었다.
연방 정부는 ARPA기금으로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기에, 부채 관련 예산안이 삭감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와이 주에 지급된 ARPA기금은 누적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

이게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로 행선지를 잃은 예산 중 일부를 투어리즘 오소리티(HTA) 및 컨벤션 센터, 하와이 주립대 지원금으로 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HTA 및 컨벤션 센터 지원금은 하원법안 1147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입법 심의회 말미에 8,850만 달러가 급히 추가된 사실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게 주지사는 위헌 논란이 있는 8,850만 달러를, 거부권 행사로 확보한 자금에
서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주지사의 거부권이 확정될 경우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오아후 고속도로 무숙자 폐기물 청소 1,000만 달러
-무숙자 지원 1,080만 달러
-칼라엘롤라 인프라 개선 1,380만 달러
-실업보험운영 3,500만 달러
-주영 하와이 헬스시스템(HHS) 4,100만 달러
한편, 주 의회는 3분의2 다수결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거부권 무효화 기한은 7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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