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가까스로 입법화된 자본취득세가 정작 반대론자들의 소송에 발이 묶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취득세 반대론자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해 법 시행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워싱턴주 정가에 따르면 최근 자본취득세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929’후원자들의 모금액이 자본취득세 찬성론자들의 모금 액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취득세 반대론자들의 그룹이 모금한 액수는 70만달러 이상으로 이번 워싱턴주 정치선거 캠페인 가운데 모인 후원금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액수다.
후원금을 낸 유명인사로는 브라이언 레이우드와 스티브 고든, 빌 브라이언트 전 워싱턴주지사 후보, 억만장자인 고 케이디 맥카우의 아내인 매리 케이 맥카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취득세에 찬성하는 ‘노 택스 컷 포 더 슈퍼리치’측 모금액은 36만달러로 반대론자들이 모금한 액수의 절반을 약간 넘는 액수다. 찬성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기부금 후원자는 시빅 벤처 펌의 닉 하나우어를 비롯해 노동단체와 워싱턴주 교육연합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본취득세 법안(SB-5096)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그 금액의 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민주당의 주도로 워싱턴주의회를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소송 4건이 제기됐고, 지난 3월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은 이 법안이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세금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줘 시행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현재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