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다양한 재외동포 정책들이 실현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복수국적 연령 완화, 재외선거에서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등으로 이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내용이다.

일단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재외동포청이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은 미주 한인사회가 그동안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인들 사이에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엔 복수국적 신청시 꼭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의 경우 재외 한인사회 리더,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핵심 사안들 외에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 재외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등도 여건상 아직은 쉽지 않거나 걸림돌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최근 본보를 방문했던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열린 시각과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재외동포청과 같은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만이 변수라고 평가했다.

부디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끝까지 뚝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때 재외동포 정책들을 공약했던 만큼 동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길 바란다. 부디 재외동포 정책이 여당 견제나 당파간 기싸움에 희생물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많은 관련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은 재외동포 정책이 이러한 외적요소에 덜 흔들리고 강력히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증명해야 재외동포 정책들에 더 강력한 명분과 힘이 실리고 어떤 당이 등 재외동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잠재력이 있지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만 봐도 이번 대선 유권자 등록률은 5%를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윤 당선인과 접전을 벌였던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약 24만7,000표였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의 2021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잠재 유권자 수는 약 23만명이다. 미국 내 잠재 유권자 수는 약 263만명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로 확대할 필요도 없이 미국 내 잠재 유권자의 10%만 투표해도 투표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20%, 30%가 참여하게 되면 한국 국회와 정당들의 시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한인사회 리더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형석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