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참여 확대안 시급하다
2021-10-01 (금)
지난 주말 LA를 다녀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을 받았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 보수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그의 행보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동포간담회와 언론 회견을 통해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재외선거 참여였다. 재외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으로서 많이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현재 재외선거의 여건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주된 것이 투표의 어려움이다. 직접 재외공관 투표소에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차로 몇 시간씩 걸리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 유권자들도 많다.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는데, 그 처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미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당도 우편투표제도 도입에 찬성하지만, 일부 국가 우편 시스템은 우편투표를 적용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며 “재외투표소 확대의 경우 이런 문제가 없어 입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편투표는 중앙선관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어렵고, 투표소 확대는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대략 214만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투표의 어려움 때문에 투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치권이 진정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확대를 원한다면 하루 속히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우편투표가 어렵다면 투표소라도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내년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10월10일 시작된다. 그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 다시 기존 제약들을 그대로 안고 재외선거를 치러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재외국민 권익 신장을 위한 한국 정치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