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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지사, 강제퇴거 금지기간 60일 연장

2021-06-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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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25명, 실외 75명 모임 제한 규제 완화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코로나19 비상사태선포에서 명시한 강제퇴거 금지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과 주민증의 유효기간 만료도 두 달 더 유예된다.

즉, 강제퇴거금지와 만료된 운전면허증 및 주민증의 사용은 7월까지 인정되며 8월부터는 코로나19 비상사태선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

단, 이게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1년 이상 강제퇴거가 금지되어 왔지만, 집주인과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체납 월세는 여전히 세입자의 채무로 남아 있다.


이게 주지사가 6월7일 스포트라이트 하와이에 출연하여 발표한 주요 행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 하와이 주 백신 보급률 60% 달성 시, 사회적 모임 인원 제한은 실내 25명, 실외 75명까지 확대

- 식당 정원 75%까지 확대

- 사회적 거리 유지와 관련한 방역 수칙은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는 시점에 해제될 예정 (단, 주 보건국의 새 지침 발표 가능성 존재)

자쉬 그린 부지사는 7월1일 즈음 주 내 백신 보급률이 6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보건국은 지금처럼 매일 5만 명씩 예방 접종을 맞는다면 8월 초에 보급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늠하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주내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업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터 복귀를 거절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 정부에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월세 및 주택융자 보조도 언급되었다. 이게 주지사는 월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정부 관련 부처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하와이 주립대 13% 예산 삭감과 투어리즘 오소리티(HTA) 단기 숙박세 배당금 삭감으로 인한 호텔 숙박세 인상 등의 안건에 관해 거부권 행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립대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교육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과, 호텔 세금 인상의 경우 이미 전미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둔 것.

특히, HTA에 보내는 단기 숙박세 배당금 삭감으로 각 카운티 정부가 호텔 숙박세를 인상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불법 베케이션 렌탈이 성행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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