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개발고용국(EDD)과 계약을 맺고 데빗카드로 실업수당 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사기 의심 계좌를 함부로 동결할 수 없게 됐다.

2일 CBS 등에 따르면 빈스 차브리아 북가주 연방법원 판사는 앞서 BOA로부터 실업수당 계좌가 동결된 15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BOA가 자동 사기 필터로만 실업수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업수당 사기 피해 신고자 대응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처분 명령을 지난 1일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실업수당 계좌와 관련해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는데 있어 현재의 자동 사기 필터를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자동 사기 필터 결과만을 기준으로 동결됐던 계좌는 일정 기간내 다시 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실업수당 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은행 지점이나 새로운 전화라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EDD의 실업수당 계좌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하면서 수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자 은행 측이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실업수당 지급 데빗카드 계좌들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면서 상당수의 정상적인 수령자들이 지급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