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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불법 관광버스 단속 강화 논의

2021-04-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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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와이 방문객이 급증하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운송 차량들이 늘고 있다.

주택가 근처까지 들어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주 의회가 단속 강화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특히, 카일루아 지역처럼 상업 운송차량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까지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일루아 지역구를 담당하는 크리스 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SB 766은 불법 관광버스 벌금을 최대 5,000달러로 대폭 늘려 단속 효과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광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현행법은 네 번째부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원법안 SB 766은 이미 아무런 이의 없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양원의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데이빗 이게 주지사에 상정되어 입법 전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주 내 운송업체를 통제하는 하와이 공공시설위원회(PUC)는 현행법의 법규 위반 억제력이 약함을 인정하며 벌금 인상을 반기고 있다.

공공시설위원회는 2019년 총 74건의 관광버스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2020년 4월 이후 단속을 멈춘 상태이지만, 이르면 5월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버스 관련 법규는 주 전역에서 지역마다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카일루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2012년 부로 카일루아와 칼라마 해변 공원에서 상업용 운송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규를 무시하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 차량에 관한 민원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 리 상원의원은 법안을 소개하며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운수협회(HTA)는 많은 불법 관광버스들이 한몫 잡을 생각만 하는(fly by the night) 비 양심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 인상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공시설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운수협회는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주 관광객수는 1960년 대에는 연간 약 5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에는 800만을 넘어섰고, 2019년 마침내 1,040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와이키키에만 주로 머물던 관광객들이 점차 카일루아나 와이마날로처럼 한적한 주택가로 흘러 들며 자연스레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하나 줄 침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와이 주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방문객 확보를 고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예상을 뛰어 넘는 기세로 관광객이 몰리며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주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 의원은 관광객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운을 띄우며, 이번 관광버스 단속 강화는 보다 원활하고 건전한 관광산업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보다 관광객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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