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 위해 시헌장 개정을”‘ 시애틀 동정심’주민발의안 11월선거 상정 추진

2021-04-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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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위해 시헌장 개정을”‘ 시애틀 동정심’주민발의안 11월선거 상정 추진

로이터

날로 악화하는 시애틀의 홈리스 위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예 시정부 헌장을 개정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명문화하려는 주민발의안 운동이 일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시애틀 동정심(Compassion Seattle)’으로 불리는 이 발의안 캠페인은 비즈니스단체인 다운타운 시애틀협회(DSA)의 존 숄스 회장과 팀 버지스 전 시애틀시의원 등이 이끌고 있으며 다운타운 긴급 서비스센터, 관선 변호인협회, 에버그린 의료 서비스, 시애틀 추장 클럽 등 다양한 단체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헌장 개정안은 시 정부가 홈리스 천막들을 철거하기 전에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 등 치료시설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 같은 환경이 이뤄진 후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올해 11월 선거에 상정되려면 3만3,000명 이상의 유권자로부터 찬동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헌장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시당국이 홈리스들을 위한 긴급 및 영구 주택을 6개월과 12개원 안에 각각 1,000 유닛씩 확보하고, 전체 예산의 12%를 홈리스를 포함한 대민사업에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킹 카운티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도록 협조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발의안에 예산확보 방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천막촌의 무숙자들을 모두 수용하려면 보호소의 침대는 물론 미니가옥과 호텔 방도 더 많이 확보해 하는데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수용시설이 확보된 뒤 천막을 철거하라는 대목도 힘을 받지 못한다.

워싱턴대학 법대의 휴 스핏저 교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헌장을 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헌법이나 헌장이 이처럼 구체적 수준의 정책을 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강력하게 실현시키고 향후 폐지되지 않도록 헌장 개정을 원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재선출마를 포기한 제니 더컨 시장은 이 발의안 캠페인에 가부간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시장 직 출마 예상자들 간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제신 퍼렐 전 주 하원의원과 브루스 해럴 전 시의원은 찬성을 표했고 건축가인 앤드류 그랜트 휴스턴은 이 발의안이 홈리스 천막촌 철거를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역시 예상 후보인 M. 로렌 곤잘레스 시의장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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