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한인 1.5세 정치인 음주운전으로 정치 생명 위기

2021-03-04 (목)

크게 작게

▶ 본인 발의 음주운전 처벌 법안에 발목

지난 달 22일 한인 1.5세 샤론 하 주하원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본인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의해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샤론 하 하원의원은 하와이 정계에 입문했던 14년 전인 2007년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험한 후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n intoxicant, 이하 OVUII)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호흡식 검사와 혈액 검사 거부 시 2년 간 면허를 정지하는 조항인데, 하 의원이 적발 당시 두 가지 검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2년 면허정지가 적용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 의원은 4월20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형사 및 민사 수수료와 재판에 도합 1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1996년 이래 보험 미 가입 등의 법규 위반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음주운전 기록은 처음이다.

하와이 법원은 올해 2월1일부터 음주운전방지법(OVUII) 관련 사건 중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혐의를 난폭운전(reckless)으로 감형하는 사법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약 900여 명의 대상자 중 400여 명 정도가 협상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만료 기한은 4월2일이다.

감형 협상이 이루어져도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동안 운전 금지 혹은 자비로 점화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점화연동장치는 시동 전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장치이다.

난폭운전은 음주운전보다는 위반사항의 무게감이 덜하지만, 변호사 신분이기도 한 하 의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인 사건일 수 있다. 하와이 대법원 브래들리 탐 최고 징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사건과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 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스타어드버타이저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사실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하 의원을 도와 음주운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가한 패트릭 맥퍼슨 변호사는 하 의원이 점화연동장치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과 함께 음주운전 방지 운동에 동참한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는 이번 사건을 두고 괴로운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법적 절차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오히려 모두의 안전 의식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샤론 하 의원은 적발 후 제출한 정황 설명에서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과 함께 처방된 호흡기 질환 약물을 몇 주 동안 복용하고 있었으며, 체포 당일 저녁 식사 때 마신 맥주가 약물과 함께 운전 장애를 초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약물과 음주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지 못해 후회스러우며(sorry),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유권자와 가족 친지들께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샤론 하 의원은 22일 저녁 사우스 베리테니아 스트릿에서 일방통행 도로 방향을 위반하여 검문을 받았다. 이후 퀸즈 카아후마누 초교 건너편 테리토리얼 저축 은행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체포 당시 하 의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포 당시 하 의원의 언동이 어눌했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체포 보고서에 하 의원은 직업란에 하와이 주 제 42지구 하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주지사를 목표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힘들 게 될 것'이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 안내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관들이 안내서를 읽는 동안 자신이 점화연동장치를 도입한 사실을 전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하원 부의장 존 미즈노 의원은 하 의원이 법에 명시된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한다면 유권자들의 용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 워드 하원의원은 누구에게나 결함은 있다고 운을 띄운 후, 샤론 하 의원이 여전히 유권자들을 위해 싸우는 투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을 뉘우치고 대중의 용서를 구한 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