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주정부의 방역 지침과 달리 식당들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문을 열고 정상영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샌디에고 카운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샌디에고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스트립클럽 영업을 막으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식당 수천 곳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16일 이 판결이 나온 후 샌디에고 카운티는 식당과 공연장 영업금지 조치를 일단 유예하고, 이번 판결의 범위에 관해 법원에 질의했다. 이에 법원은 17일 이번 판결이 스트립클럽 외에도 “샌디에고 카운티 내 모든 식당을 아우른다”고 말했다.

앞서 스트립클럽 두 곳은 10월 영업을 제한하는 주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클럽들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잘 지켰다고 봤다.

샌디에고 카운티 당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샌디에고 지역 일부 식당들은 당장 이번 주말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