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개스콘(사진)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이 갱 관련 범죄 가중처벌 금지 등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취임 후 불과 열흘 만에 리콜 조치 주장까지 나오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7일 취임한 조지 개스콘 신인 LA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 폐지, 사형제도 폐지와 더불어 갱 관련 범죄 가중 처벌 금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등을 추진하며 기존의 범죄자 처벌 방침을 관대하게 바꾸자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량을 감형하고, 수천여명의 범죄자들의 사건을 재심사해 형량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직 검사들과 범죄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개스콘 검사장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브라인 클레이풀 변호사는 “개스콘 검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그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형량 강화가 반드시 공공의 안전을 강화시키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의 무분별한 형량 강화는 미국 내 교도소 인구 증가만 촉진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