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9일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추 장관 측은 그동안 징계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윤 총장 측 요구를 거부했고,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위원 명단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어"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 조상으로 삼았다.

또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尹측 "일반인 아닌 징계혐의자에게는 알려줘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주장을 즉시 반박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법제처가 인사위원회 사례에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도 들었다.

그는 또 "오늘 낮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고 연락해왔다"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며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에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판사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전체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되며, 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장관도 징계 청구 이후엔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