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텍사스,‘바이든 승리’ 4개주 대선무효 소송

2020-12-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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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들 “무책임한 거짓말”, 전문가들 “정신나간 짓” 비판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8일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이들 4개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를 늘렸다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만큼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의 제소에 다른 주들은 대선 결과를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조던 푹스 조지아주 총무부 부장관은 “텍사스주의 주장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텍사스주의 이번 소송은 다른 주의 대선 결과를 문제 삼고 선거인단 투표까지 제동을 걸겠다는 이례적인 소송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폴 스미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이번 소송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펜실베니아 등 다른 주는 각자의 선거 시스템이 있고, 대선 투표도 그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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