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가 경기부양 합의안 오늘 발표

2020-12-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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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양당 중도파 9,080억달러 규모 조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개인과 중소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추가 부양안이 빠르면 7일 구체 합의안이 도출돼 공개될 전망이라고 6일 CNN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CNN에 출연해 “총 9,080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 패키지를 마련해 막판 문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빠르면 7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지난주 민주·공화 중도파 연방상원의원들이 공개한 초당적 경기부양안 추진에 참여한 10명에 포함돼 있는데, 역시 이들 그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도 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초당적 구호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합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너·캐시디 등 의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 합의안에는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제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 대상 2차 PPP 시행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대상 렌트비 유예와 퇴거 금지 등 내용이 확실히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민 대상 1,200달러씩의 현금 지급은 법안에서 빠졌다고 워너 의원은 밝혔다. 워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부양책이라기보다는 4개월짜리 구제 법안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초당적으로 마련된 9,080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을 연내 합의해 통과·서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구제안은 충분치 않고 시작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1월에 추가 부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 1,200달러 지급 등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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