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소자 허위청구만 2만여건, 실업수당 4억달러 줄줄 샜다
2020-12-02 (수) 12:00:00
구자빈 기자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재소자의 이름으로 허위청구 된 실업수당 사기를 당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 허위청구로 새어나간 돈이 4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주내 재소자들이 총 3만여 명, 청구한 액수는 무려 10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2만여 명에게 실제로 1억4,000만 달러 실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본보 11월26일자 보도).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사법당국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그간 주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이름으로 4억 달러 이상의 허위 실업수당 청구가 2만1,00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샌마테오 카운티 수감소 재소자 21여명이 연루된 첫 25만 달러 가량의 실업수당 허위청구 건이 발각된 이후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사태에 대해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지난 주에 주 전역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DD는 허위청구로 지급된 100만여 달러가 담긴 데빗카드를 정지시키고, 추가로 1만여 건의 승인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8,000만달러 지급을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9명의 주 전역 카운티 검찰 및 연방 검찰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허위로 청구된 액수가 1억4,000달러의 3배 가량인 4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사법 당국은 지난 9월 재소자들의 이름으로된 실업수당 허위청구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나서부터 연방 및 지역 검찰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수사팀을 구성해 실업수당 청구자와 주 전역의 재소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는 광범위한 크로스체킹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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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