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방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연방 의회 내 경기 부양책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중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협상 재개를 하자고 했으나 경기 부양책 규모를 놓고 양당간 의견 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2조4,000억달러, 공화당은 5,000억달러 수준을 주장해왔다. 극적인 합의에 의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올해 안에 나오지 못하면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의 삶이 위협을 받게 될 위험에 봉착해 있다.23일 USA투데이는 올해 말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경기 부양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실업 수당

비영리 싱크탱크인 ‘센추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다음달 26일이면 약 1,200만명의 실업자들이 실업 수당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이중 460만명의 실업자들은 26주 동안의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 이외에 13주의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PEUC)을 받고 있다.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은 13주가 되기 전이라도 경기 부양책 시한인 다음달 26일이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가족 병간호를 위해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 등 대략 730만명 미국인들도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업 수당이 끊기게 되면 실직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 퇴거 유예 조치(Eviction Moratorium)

세입자들이 대거 집밖으로 쫓겨나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퇴거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퇴거 유예 조치에는 허점이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을 공표하고 퇴거 유예를 요구하기 전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다툼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다.

퇴거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면 3,000만명에 달하는 세입 가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퇴거유예 기간이라도 건물주들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내년 1월이면 퇴거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모기지 유예 조치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유예 조치 역시 경기 부양법에 의해 다음달 31일이면 만료다. 만료일 이후라도 최장 1년까지 추가로 모기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모기지의 70% 정도가 국책 기관의 모기지 대출이어서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소유주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주택청(FHA) 보장 모기지는 아직 이렇다 할 유예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에 실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 FHA 모기지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모기지 체납에 해당된다.

연방 의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 차압에 몰리는 주택 소유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학자금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출 상환 연장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조치를 취했다. 내년 1월이면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환 유예된 금액은 대략 70억달러 수준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