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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지아드 시장 당선인 무숙자 정책 변화 예고

2020-11-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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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무숙자, 인구대비 뉴욕에 이어 전국 최고 비율

블랭지아드 시장 당선인 무숙자 정책 변화 예고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 당선인이 시의 무숙자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블랭지아드 당선인은 커크 칼드웰 정권이 시행하던 기존의 무숙자 강제 이주 정책(compassionate disruption)이 단지 무숙자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호놀룰루 시는 두 번의 대규모 무숙자 집결지 철거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세 번째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시 정부는 철거 일정에 맞추어 쉼터와 전문 시설, 도우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무숙자들은 반복적으로 거리로 다시 나오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랭지아 당선인은 새 정책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시의 현 정책 제거와 함께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정책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1. 효율적인 무숙자 도우미 파견과 의료 지원 확대, 추가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해 시와 주 정부, 비영리 단체와 회합
2. 정부의 도움을 거부하는 무숙자들을 위한 주택 보급과 건강 관리 우선
3. LEAD(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나 ACT(Assisted Community Treatment)등 공공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원
4. 코로나19 재난기금(CARES) 등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만료된 이후의 무숙자 지원 정책 준비

스캇 모리시게 하와이 주 무숙자 정책 담당관은 블랭지아드 당선인의 정책이 현재 주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숙자 수도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와이 주는 인구 1인당 무숙자 수가 전미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에서 2020년을 맞이했다. 현재는 뉴욕 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주택부족이 계속 되는 한 주와 시 정부의 무숙자 대응은 어려움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시 정부와 달리 주 정부는 무숙자 집결지 철거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지난 11월6일에 시행된 철거 작업 당시 수거한 폐기물 190톤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업자를 고용한 바 있다.


이카이카 앤더슨 전 시의회 의장은 블랑자르디 당선인의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무숙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지 염려를 보이면서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 정부는 2021년 1월, 쿠윌리 스트릿에 4층 규모 무숙자 쉼터인 푸나와이 레스트 스톱(Punawai Rest Stop) 완전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쉼터 운영이 시작되면 블랭지아드 당선인의 무숙자 정책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쉼터 1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세탁실, 반려 동물 건강 검진소를 갖춘 종합위생관리소(hygiene center)로서 이미 2년 전부터 매해 2,500명의 무숙자가 방문해 오고 있다. 새로운 시장 임기 시작 몇 주 전에는 의료검진시설과 21가구의 영구주택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이 마나한 시 의원은 샌드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그간 그간 정부가 실시해 온 무숙자 집결지 철거 정책을 대체로 옹호하는 의견을 보인 한편, 차기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나한 시 의원은 블랭지아드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시트-라이(sit-lie) 법령의 보다 신중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블랭지아드 당선인이 기존의 강제적인 법령 시행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좋은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사회복지기업 IHS(Institute For Human Services)는 블랭지아드 당선인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하며, 새 정권의 만성적 무숙자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존 미즈노 주 하원의원은, 무숙자 정책 경험이 없지만 전문가들에게 기꺼이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블랭지아드 당선인의 언급을 높이 평가하며, 하와이 주의 고질적인 무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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