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등 노숙자 셸터가 들어선 지역의 도로변에서 캠핑을 하는 노숙자 캠프를 경찰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노숙자 대책이 LA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LA 시의회는 셸터 제공 제안을 받은 노숙자가 거리 캠핑을 할 경우 텐트 등 캠핑시설을 경찰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27일 상정했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퓨어 시 검사장은 헌법상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무산됐던 거리캠핑 조례안을 조항을 개정해 시 당국이 노숙자에게 기거할 수 있는 셸터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노숙자의 캠핑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면 거리 캠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경찰이 노숙자들의 텐트 등을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특히 시가 충분한 셸터 시설을 갖추고 이를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시 전역 어느 곳에서든지 노숙자들의 거리 캠핑을 금지시킬 수 있고 캠핑시설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상당수 시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LA 시정부가 시 전역의 셸터시설의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A 시가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상당한 반발을 우려하는 시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