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원이 대통령 결정할 상황 대비…트럼프 일단 성공

2020-10-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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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럿 대법관 취임 파장

▶ 보수 6명·진보 3명 구도로, 낙태 등 보수적 판결 예고…당장 우편투표 연장 관심

연방 상원이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지난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켜 곧바로 배럿 대법관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본보 27일자 A2면 보도)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 속에 대선 결과에 대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장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배럿 후보자를 낙점하고 대선 전 인준을 밀어붙였다. 상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도 적극 협조했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수전 콜린스 의원이 유일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배럿 후보자 인준으로 연방 상원이 대선에 가장 임박한 대법관 인준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인준이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이 인준을 서두른다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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