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재판 한인 급증

2020-09-29 (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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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만에 처음 1,000명 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급증해 8년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의 추방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1,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1,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추방재판 회부 한인 숫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6년에는 2010년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666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숫자는 4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49명이던 추방대기 한인이 올해는 20% 이상 증가해 8년만에 처음으로 1,000명선을 넘어선 것이어서 불체 한인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29명, 뉴저지 93명, 버지니아 80명 순이었다. 추방사유로는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혐의가 87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143명은 범죄 또는 국가안보 상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추방재판은 총 124만6,164건으로 집계됐으며, 추방대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과테말라로 27만5,845명이었다, 이어 온두라스 23만4,002명, 멕시코 20만5,497명, 엘살바도르 18만4,514명 순이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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