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순 ‘체류신분 위반’ 체포 급증

2020-09-16 (수)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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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방자의 절반… 음주운전이 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불법체류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단순 체류신분 위반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체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법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5개월 동안 불법 체류로 추방된 52%가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다.

또 2019 회계연도 기간 미국 내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당국에 체포된 불체자수가 총 14만3,000여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기간 체포된 불체자의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7만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범죄 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는 6만7,0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체자 체포는 1,900여 명 정도였다.

NYT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불체자 체포가 다시 시작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체류 기간을 넘기는 등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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