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혼자만 더 큰 벌을 받게 된 불쌍한 주인공 이야기, 큰 죄를 짓고도 가벼운 벌만 받고 홀라당 풀려난 악당 이야기.
전개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던 전래 동화 속 ‘클리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래 동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쑥날쑥한 우리나라 벌금형의 문제점, 서울경제 썸이 조목조목 짚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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