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323)--제45대 Donald J. Trump 대통령 (9)

2020-09-08 (화) 조태환/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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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는 2004년에 통신교육으로 “부동산업”을 가르킨다는 “Trump University”를 설립한 후에 수업료로 1,500불에서 35,000불을 받은후에 학생이 교습내용에 불만스럽더 라도 취소할 수가 없도록 했었었다.

New York 주당국이 “University” 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학교”이름을 “Trump Entrepreneur Initiative” 로 2010년에 개칭하였는데 New York 주는 2013년에 Trump 학교가 허위사실을 선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하였다는 이유로4천만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었다.

New York 주와는 별도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두개의 class action 으로 Trump 개인과 학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 Trump 는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후에 2천5백만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었다고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부를 창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엄청난 억만장자 거부들이 생겨났었다. 귀족제도가 없던 미국에서 이들 재벌등은 “Robber Baron” 들이라고 불리워 왔었는데 이들은 기업경영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극심한 “노동착취” 와 사회적 적폐를 저질러 오기도 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서민” 들로 부터 “저주”를 받아왔던 이들 재벌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긁어 모은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전통을 세우기도 하였었다.

기업사상 가장 무자비한 경영방법을 썼었다는 Andrew Carnegie 는 무남독녀에게 별로 많지 않은 유산을 남긴것 이외에는 전재산을 Carnegie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였고 극렬한 독점경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치부를 한 John D. Rockefeller 도 엄청난 기금으로 Rockefeller 재단을 세워서 사회적 규탄에 “속죄”하였었다.

그러나 “부의 사회환원”을 세법상의 이득과 일시적인 “명예회복” 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재벌들 또한 대단히 많이 있었다. 동기의 순수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재벌”이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거액의 기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전통이 세워진 것이다. 공익재단에 대한 Trump 의 성적이 어떠 했던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Trump는 Tony Schwartz 라는 기자가 완전히 대필해준 “The Art of the Deal” 이라는 책을 자기가 저자 라면서 1987년에 출간하여 New York Times 의 Best Seller List 에 1등으로 13주간이나 기록 되었었고 그 List 에 연속 48주일간이나 계속 올랐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Trump는 그 책을 자신이 “성경책 다음으로 좋아한다”고 자랑을 해 왔었다고 한다. 그는 그 책에서 나오는 수입을 기금으로 1988년에 “Donald J. Trump Foundation” 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였는데 Google 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근년에 그의 기부는 별로 없었고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그 자신은 한푼도 기부한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 재단은 의료기관, sports 단체등을 후원했었고 보수적인 단체들도 후원 하였었는데 어느 주의 Attorney General 후보에게 2만5천불을 기부하여 그사람이 당선된 후 Trump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되었었다는 풍문도 있었었다.
Washington Post 는 2016년에 이 재단이 여러가지의 위법과 도의적인 탈선을 하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였고 탈세를 위해 쓰여졌다고 보도하였었다고 한다.
또한 New York 주는 2016년에 이 재단이 공익재단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New York 주내에서 모금활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명령 하였었다고 한다.
Trump 측은 Trump 가 대통령에 당선된후 2016년 12월말에 Trump 가 이 재단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조차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재단을 자진 해산 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고 한다.
New York 주는 2018년 6월에 재단, Trump 자신,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벌금으로 28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재단은 2018년 12월에 자진 해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다른 공익 기관들에 기부하였으나 New York 주 법원은 2019년 11월에 그가 재단의 자금을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서 쓰는등 위법을 하였다고 2백만불을 몇개의 지정된 공익재단들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었다.

미국에는 재임중의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하여 치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취임전에 모든 투자재산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전혀 상관하지 못하는 Blind Trust 에 옮겨놓는 전통이 있는데 Trump 는 자기의 아들들이 관리하는 Irrevocable Trust 에 옮겨놓아 “눈감고 아웅” 하는데 그쳐서 Conflict of Interest 를 위반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직, 간접으로 “뇌물” 을 받는것을 금지하는 헌법상의 Emoluments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Trump는 Russia, China, Brazil, Saudi Arabia, Turkey, Malaysia, Philippines 대통령들과 함께 김정은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들 이라는 망언을 자주 하였었는데 이들 집권자들은 독재자들 이거나 아니면 Trump 가 거액의 투자를 해놓은 나라들의 집권자 들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다분히 독재선호의 경향이 있는 인물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게는 그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Saudi Arabia 에게 미국이 엄청나게 관대한것 같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적이 있지만 Turkey 의 Istanbul 에 두개의 성공적인 Trump Towers 를 가지고 있는것이 Syria 내전에서 Turkey 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Syria 독재자와 싸우고 있는 Kurd 족을 Turkey 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서 섬멸하고 있는것을 미국이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Washington, D.C. 에 있는 Trump 소유의 Hotel 방들을 여러나라 들이 고액으로 장기 임대하는것도 일부 비판자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일이다.

<조태환/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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