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팬데믹의 기세에 눌려 대선 캠페인은 세인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기후변화와 경제회생에 관한 공약을 2주에 걸쳐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언론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그의 기후변화 구상은 야심차고 전향적이지만,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미국의 미래”를 약속한 경제 공약이다. 사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슷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바이든이 그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바이든이 ‘경제 민족주의’라는 트럼프의 텃밭으로 직접 치고 들어간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신의 한 수’였다. 게다가 그는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접근법을 내놓았다.

그의 경제 회복구상은 관세와 무역 전쟁이 주조를 이루는 중상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관세와 무역전쟁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건 명백히 실패한 전략이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바이든 선거대책팀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패했다”(lost)는 내용의 강도 높은 광고를 내보내자 사실 확인에 나선 비영리단체 폴리티팩트는 과거시제인 패했다를 “패하고 있는 중”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바이든 진영은 그들이 내놓은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 2019년에 나온 두 건의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무역관세로 인해 생산자 물가가 오른 반면 제조업분야의 고용과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다: 두 번째는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분석과, 관세와 관련된 경비로 인해 가구당 연평균 800달러의 추가부담을 발생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 효과가 상쇄됐다는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다. 여기에 보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 미국의 GDP가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4년에 걸쳐 연구개발(R&D) 부분의 투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증액한다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무려 60%나 늘어난 액수다. 현실화할 경우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방정부 투자는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참고로, 실질적인 반등수준에 도달하려면 수천 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 같은 투자는 미국 경제를 바꾸어놓은 PC(개인 컴퓨터),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테슬러가 연방정부가 제공한 4억6,500만 달러의 융자금으로 회사를 본 궤도에 올리고, 전기자동차 실험에 성공한 사례는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다. 바이든은 5G 테크놀로지, 전기차, 경량화 소재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다. 물론 일부 투자는 벤처투자사들이 흔히 경험하듯 실패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처럼 대박을 치는 업체가 단 몇 개만 나와도 성공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의 경제회생 플랜은 4,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담고 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자칫 철강 등 사양 산업을 회생시키려는 무모한 ‘산업정책’으로 변하거나 유능한 로비스트들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쉬운 접근법이다. (바이든 역시 철강산업 지원을 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부국들이 추진한 산업정책 점수는 신통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투자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일본을 꼽는다. 하지만 일본 최고의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한 민간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대체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이 지니는 최대 강점은 현명한 정부 투자가 아니라 낮은 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최상의 투자모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가 혁신적인 상품을 구입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그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1962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100% 전량 구입했고, 이에 힘입어 반도체산업은 경쟁력을 키웠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1960년대 컴퓨터산업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엄청난 수요에 기대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바이든은 이 같은 접근법을 그대로 활용해 오늘날의 최첨단 산업을 지원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60년대 당시의 연방정부 기관들은 지금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었고, 특수이익집단들의 입김으로부터 거의 절연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점은 ‘바이 아메리칸’이 신물이 날만큼 오래된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1933년 런던 정부가 ‘바이 브리티시’ 계획을 발표하자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세계를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빈곤의 덧에 치이면서 지구촌 전체에 위험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를 염두에 두고 ‘바이 아메리칸’의 차기 버전을 시행해야 한다.

<파리드 자카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