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한 차례 긴장고조와 긴장완화의 양태를 보였다.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시작된 북한의 긴장 고조는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함으로써 일단 막을 내렸다.

3주간의 긴장고조 기간 중 북한은 모든 남북통신선을 끊고, 남한이 1,500만달러를 들여 개성에 마련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 20주 기념사에 대해서 “철면피한 궤변” “대미 굴종” 등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군대는 김정은의 대남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이 나자마자 일선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들을 서둘러 철거했고, 평양의 선전매체들은 남한에 대한 비난 논평들을 중단하거나 이미 발표한 비판글들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하였다.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의 결정은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난 뒤에 이뤄졌다. 그들은 ‘최근정세’로 보아 다음과 같은 목표가 상당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1) 대북전단 살포 저지 또는 최소화 2) 지도자 존엄 훼손에 대한 인민의 분노표출 3) 내부 경제 불만을 남한으로 돌림 4)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행사하라는 한국에 대한 압력 5) 미국에 대한 북한의 존재감 과시, 6) 정권 승계 가능한 김여정의 지위확립이다.

반면에 군사행동을 강행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급부들도 동시에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1)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복귀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들을 동원하는 대 규모 한미군사훈련의 부활 2) 원치 않는 한미동맹의 강화 3) 남한의 경제력 우위로 인한 대남심리전의 취약성 4) 남한 내 진보 내지 중도층의 북한 반대 세력화 가능성 등이다.

이번 사태에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악역과 착한 역의 역할을 처음부터 나누어 한 것 같지는 않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행위는 김정은의 허락 없이 감행할 수 없는 조치이다. 다만 김여정이 긴장고조에 앞장섰고, 자신이 위탁한 총참모부의 군사계획을 김정은이 일단 거부한 후 그녀의 위상이나 영향력의 변화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변함없이 확실한 것은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를 따른다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북전단 단속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지나친 모욕적인 언행에 유감을 표시했을 뿐, 굴욕에 가까운 자제를 보였다.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 속에서 북한과 함께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통일은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된 후에나 생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에서 저하로 변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남한과는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북쪽과 어떻게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런 국면이 처음도 아니다. 숨고르기가 끝나면 방법이 나올 것이다.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