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각 주정부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이번주 연방 하원에 상정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LA타임스 등이 12일 전했다.

새로운 경기부양 법안에는 납세자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가정당 최고 6,000달러까지의 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고 연방 정부가 추가해주는 600달러 실업수당의 만료일을 7월 말이 아닌 내년 1월까지로 대폭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이 아직은 추가 예산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새 경기부양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고 연방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제시한 새 법안은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입 부족을 보충할 수 있도록 5,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 정부들에게도 3,7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 종사자나 긴급 구조원 등 필수 작업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 달러, 렌트비와 모기지 지원 1,750억 달러, 병원과 의료 사업자 보조금 1,000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가구당 6,000달러를 한도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내용과,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 더 지급하는 제도의 만료 시기를 오는 7월말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처리한 4개 예산 법안의 규모가 2조8,00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패키지를 처리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의 경기부양안들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처리했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미 처리된 예산 법안의 효과를 지켜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좋아하는 우선순위만 뽑아놓은 빨랫감 리스트”라고 일축하며 현실성과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이나 고객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