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회 분쟁조정센터 3월 접수 47건으로 증가
▶ 전화비 미납 관련도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 속에 한인들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는 한미연합회(KAC)에 접수된 사례가 평소의 4배 가량으로 늘었다.
LA 전반적으로 렌트비 분쟁으로 인한 경찰 신고도 늘어나는 가운데(본보 22일자 보도) 일부 기관들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쟁까지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23일 한미연합회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한인 접수 사례는 총 47건으로, 평소엔 월 10~12건 정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배로 뛰었다. 이어 이번달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보다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유니스 송 KAC 대표는 밝혔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정명령, 정책변화,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C에 따르면 여행, 이벤트 취소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취소, 환불 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경제적 타격으로 전화비와 같은 비용을 제때 내지 못해 생긴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 사례들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혜택이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두번째, 렌트 지불을 둘러싼 테넌트와 임대주 간 분쟁이 세번째로 많았다. 또 분쟁 사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것 같은데 문의 전화도 많았다는 것이 KAC의 설명이다.
송 대표는 “특히 한인들은 언어 장벽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LA경찰국(LAPD)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행정명령 발령 후 첫 렌트비 납부일이던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렌트비 분쟁으로 인한 경찰 신고가 100여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신고건수이며, 이후에도 4월 중순까지 30~50건 사이에 맴돌며 전달보다 상당히 많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단체는 한국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 한국어 핫라인(advancingjustice-la.org/what-we-do/direct-services/allip/korean, 800-867-3640), ‘LA법률보조재단’ 한국어 핫라인(lafla.org/get-help/get-legal-help-korean, 323-801-7987) 등이 운영되고 있다. LA 한인회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등 각종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미연합회(213-365-5999) 분쟁조정 센터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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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