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조달러 코로나19 부양패키지 타결…이르면 25일 상원 표결

2020-03-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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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달러 코로나19 부양패키지 타결…이르면 25일 상원 표결

협상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좌) 에릭 우랜드 백악관 의회담당관(가운데), 마크 메도스 백악관 신임 비서실장(우)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지도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타결했다.

백악관의 에릭 우랜드 의회 담당관은 25일 새벽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조 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전했다.

우랜드 담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를) 끝냈다.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닷새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두 차례 부결시켰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가 넘는 긴급 자금을 지방과 기업 등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4개월 치 실업수당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주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천억 달러(약 614조원),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에 3천670억달러(약 450조원), 병원에 1천300억달러(약 159조원)를 각각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또 미국 국민에게 1인당 1천200달러(약 147만원)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소득 7만5천달러(약 9천200만원) 이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1천200달러짜리 수표를 한 차례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1천500억달러(약 184조원) 상당의 주(州) 및 지역 경기 부양 기금과 대중교통 및 퇴역 군인, 노인, 및 어린이에 대한 2천억달러(약 245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최종 협상에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우랜드 담당관, 마크 메도스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막바지 협상 쟁점은 대기업들에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문제였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양당은 협상 마무리 단게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과 주식 매입 제한 등 대출 조건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회담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은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구제 금융'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정부가 이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날 협상 타결에 따라 상원은 법률 조문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날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법안이 수요일 중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후 하원에서도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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