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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씩 지급”

2020-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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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조달러 경기부양책 추진

▶ 부유층 제외…2주 내에 수표로 발송, 세금납부 기한 연장·비즈니스 긴급 대출 등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씩 지급”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17일 백악관에서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AP]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씩 지급”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사실상 올스톱 돼 가계와 기업에 타격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가 ‘통큰’ 긴급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긴급 투입해 경제를 살린다는 방안인데, 여기에는 특히 미국인 전체에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개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사재기로 표면화한 공포심리가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 등과 함께 17일 오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경기부양 자금 투입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 ▲세금 납부 90일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어 이날 오후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경기부양책 전체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납세기한도 90일 연장해 일단 오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면 이후 90일 동안 이자 부과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부양책 규모가 8,500억 달러에서 1조2,000억 달러로 늘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소 상공인 대출에 3,000억 달러, 안정자금에 2,000억 달러, 현금지급에 2,500억 달러가 각각 배정돼 있으며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까지 하면 1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현금지급 방안이다. 얼마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000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을 필요로 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한다. 지금 당장 2주 내에 말이다”라고 언급, 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유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소득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의회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부와 지원법안 마련에 협력하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또다른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때까지 (워싱턴DC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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