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성연애자등 “성선호” (Sexual Preference) 가 다른 사람들은 일반사람들로 부터 경원시 되고 차별대우를 받아오고 있다. Judeo-Christian Root 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할 미국에서도 그와같은 전통이 있는데 특히 군대에서는 “군과 동성연애”는 병존할수 없는것으로 생각되어 동성연애자등은 그들의 다른 성선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지게되면 군에서 퇴출되어 왔었다. “인권존중”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성선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정책은 완고하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이 예민한 군의 전통을 깨트리는 국방성의 규정변경을 Clinton 은 1993년 12월에 발표하여 크게 논란이 시작되었었고 여야등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찬반논쟁이 시작된다. Clinton 이 미국 군대에 명령한 소위 “Don’t Ask, Don’t Tell” 이라는 새규정은 군에서 군인들에게 성적선호를 묻지 못하도록 하였고 본인이 자신의 성선호를 말하지 않는한 성선호를 이유로 군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원래 Clinton 은 동성연애자들이 공개적으로 군에 복무할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이었으나 이와같은 과격한 변경에 여야의 중진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그 절충안으로 국방성 규정변경 이라는 타협안을 내놓았었다. 이 과정에서 이 규정변경을 더 권위가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Al Gore 부통령과 Clinton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Gore 등은 한국전쟁중이었던 1950년에 Truman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군을 인종차별없이 혼합 시켰던 예를 들어서 성선호 차별문제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Clinton 은 만일 이때에 그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면 상원이 법률로써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 동성연애자들을 즉각 퇴출 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었다. 1999년에 Clinton 도 이 변경된 국방성의 규정이 만족스럽게 시행되고 있지않다고 인정 하였었는데 그가 대통령을 퇴임한 10년후인 2011년에 성선호 차별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 성선호를 이유로 군에서 퇴치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었다. 말하자면 Clinton 이 성선호를 이유로 차별받아오던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구제되는 길을 터 놓았었던 것이다.

Clinton 은 보수측이 선호하는 법률들도 제정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1994년 9월에 The Omnibus Crime Bill 이 입법되어서 살인을 하지않은 마약사범등의 다른 중범들에게도 사형언도가 내려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의 60여종의 중범죄자들이 추가로 사형에 처해질수 있도록 하였고 전쟁용무기라고 분류될수 있는 총기들의 거래를 중지시키기도 하였었다.

1994년 10월에 Clinton 은 백악관에 “whitehouse.gov” 를 개설하여 백악관에 Internet 으로 접속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Clinton 과 Gore 는 거의 모든 연방부서, 법원, 군대등이 Internet 을 쓰도록 독려하였다. 1996년 7월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행정부서장들에게 Information Technology 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방정부 정보가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될수 있도록 하였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심하였던 1996년 11월의 총선 조금전인 9월에 Clinton 은 Defense of Marriage (DOMA)라는 법에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동성연애, 동성결혼등 큰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방법으로써 입법당시부터 논란이 심하였었고 이 법에 서명한 Clinton 을계속해서 난처한 입장에 빠지도록 하였었다. 미국의 각주들은 원래 동성간의 결혼을 허가해 오지않고 있었는데 이때쯤에 이르러서는 여러개의 주들에서 동성간의 결혼을허용해주기 시작하였으나 타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주들이 많았었다. DOMA 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각주가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도록 허용해준 법이었는데 이와같은 법에 서명한 Clinton 에게 자신의 선거 공약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정략으로 서명하였다는 비난이 나왔었다. Clinton 은 만일 자신이 그때에 DOMA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공화당주도의 국회가 DOMA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을 했었을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서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DOMA는 결국 2011년에 위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였었다.

Clinton 의 동성연애자등에 대한 다소 애매해 보이는 행보로 그가 비난 받았었지만 사실상 그는 미국 대통령중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공직에 임몀하였으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물이었었다.

대통령 재임중에 Clinton 은 동성애자등 성선호에 따르는 차별을 저지하기위한 아주 중요한 대통령 행정명령 두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로 연방공무원중 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등 속칭 “성변태자”들에게도 “신원보증서” (Security Clearance) 가 발행되도록 하였고 둘째로 성선호 때문에 연방의 민간인 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었다.

그의 임기중에 HIV/AIDS 에 대한 연구비와 치료비 예산이 두배로 증액되었었다. Clinton 은 1996년에 민간인 기업체에서도 LGBT 차별과 박해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였으나 상원에서 한표의 부족으로 입법화하지는 못하였었다. Clinton 의 이와같은 “본성” 때문에 그는 인권옹호 단체등으로 부터 지지를 받았었다. Clinton 은 2009년 7월에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2013년에는 연방대법원이 DOMA 법을 위헌으로 폐기할것을 주장하였다.

Clinton 은 1996년 11월에 Manila 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의회 (APEC) 에 참석하였다가 암살을 모면했었다. 후일 Osama bin Laden 의 음모로 의심되었던 이 사건은 Clinton 일행이 도착하기 조금전에 폭발물이 발각되어 암살을 면하였고 그가 방문하기로 되어있던 비행장과 해군기지에서도 수류탄등이 발견되었었다. Clinton 재임중에 미국이 bin Laden 을 생포하거나 암살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었다고 한다.

1997년 1월의 년두교서에서 Clinton 은 청소년 5백만명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할것을 역설하였다. 부인 Hillary Clinton 과 그녀의 연구 team 이 구상한것을 기초로하여 민주당의 Edward Kennedy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Orrin Hatch 상원의원이 오랫만에 협력하여서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는데 이 제도는 Clinton 의 큰 업적중의 하나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같은 해에 Hillary Clinton 은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와 그 2년후에 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가 입법되도록 막후에서 중요한 역활을 했다. Clinton 은 공화당주도의 국회에서 Balanced Budget Act of 1997 를 통과시켰다. 또 Clinton 은 1933년 이래로 은행들이 금융투자, 상업은행 활동, 보험업무등을 할수 없도록 했던 법을 개정하여 은행들이 제한없이 그런 부문에도 영업활동을 할수 있도록하는 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가 입법되도록 하였다.

<조태환／ 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