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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짓눌린 글로벌 경제

2019-09-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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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악화 때 정책·투자·소비 경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경기악화 시 지난 10년간 누적된 많은 부채가 전방위로 해악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경고했다.

WSJ은 9일 과도한 채무는 경기 악화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력을 제약하고 기업 투자, 가계 소비도 저해해 경제성장에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전 세계 정부·기업·가계의 채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50% 가까이 상승한 246조6,000억달러를 기록했다.


WSJ은 부채, 금리, 성장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부채는 중앙은행들의 향후 경기침체 대응 여력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부채가 과도할 때 금리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를 높여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비한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되는 부작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중앙은행들은 이런 역효과를 우려해 인상을 멈추거나 섣불리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영란은행(BOE)은 지난해 8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2년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렸으나 작년 10월부터 금리 인상을 멈췄다. 호주 중앙은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했으나 2011년 11월부터는 다시 인하 추세로 돌아서 현재는 호주 역사상 최저 수준인 1%까지 낮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작년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도 역효과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네이선 시츠는 “긴축이 예상보다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컸을지도 모른다”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지출에 매우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채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하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추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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