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 판매시간 연장은 득보다 실

2019-08-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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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가 술 판매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LA와 밸리 지역의 술집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술을 팔 수 있는 시간은 현행 새벽 2시까지로 고정된다. 심야에 음주 관련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LA 시의회의 술 판매시간 연장 반대결정은 적절하다고 본다.

이번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상원의 주류판매시간 연장법안(SB 58)에 대한 LA 시의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SB 58 법안은 LA,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팜스프링스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10개 도시에 대해 주류판매 시간을 2시간 연장, 해당 도시들이 원할 경우 새벽 4시까지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시험 운영된다. LA 시의회는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미국에서 술 판매시간은 주마다 다르다. 대다수 주들이 새벽 1시까지로 판매시간을 제한하고 있는가 하면 뉴욕주는 새벽 4시, 알래스카는 새벽 5시까지로 제한하고, 네바다는 24시간 술 판매를 허용한다. 캘리포니아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술 판매시간이 두 시간 연장되면 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술집이나 노래방의 매상이 오르고, 이들 손님이 인근 식당이나 커피샵을 찾으면서 주변 업소들의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생동감 있는 밤 문화는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술로 인한 각종 폐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제기되는 우려가 음주운전이다.
AAA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하루 중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이다. ‘심야 + 술 + 운전’이 빚어내는 비극이다. 술 판매 시간이 늘어나면 사고위험은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우려되는 것은 취객들 사이의 폭력사건 증가, 알콜중독 증가 등 치안과 공중보건 관련 문제들이다.

술 판매시간 연장은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치러야할 대가가 크다. 술 판매시간 새벽 2시까지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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