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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성폭행” 가주 환자 고발 급증

2019-08-13 (화)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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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80건, 올해 279건

▶ 미투 후 23명 의사면허 박탈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캠페인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 의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성추행 고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가을을 기점으로 의사들의 환자 성추행을 고발하는 사례가 62%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시기가 미투 운동이 전개된 시점과 일치하며, 이 기간 신고가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7-2018 회계연도 의사들이 환자들 대상으로 저지른 성추행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건수가 280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의 173건에 비해 100건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18-2019회계연도의 경우 관련 고발은 27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관련 고발도 큰 폭으로 치솟았고, 2017년 이후 환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의사면허가 박탈된 캘리포니아 의사는 23명이었다.

신문은 현재 환자 성추행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의사 면허가 일시 정지됐거나 박탈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추행과 관련돼 의사면허가 박탈될 캘리포니아 의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당하거나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미투 캠페인 확산에 따라 용기를 내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추행이나 성 관련 이슈로 면허가 박탈된 의사들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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