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에 의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치명적 교통사고 억제팀(Zero Traffic Fatalities Task Force)’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SF 카운티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도로에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치명적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은 2020년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2년 전 무인카메라로 스피드 차량을 적발하려던 시험 방안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TF팀의 프랑크 하이니쉬는 무인카메라 설치에 펄쩍 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과속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무인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일부 주는 무인카메라를 하이웨이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내 도로에 설치한다. 국립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의하면 고정식 무인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20-25% 줄일 수 있으며, 이동식 카메라 사용으로 인명 피해를 21-51%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국내 142개 도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카메라 설치가 불법이다.

최근 시카고 대학이 2,000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가 스피드 카메라나 신호등에 설치된 카메라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명 피해 사고의 30%가 차량 과속에서 기인하며, 시속 20마일로 운전하는 차량에 치인 사람들의 10%만 사망하는 반면, 40마일로 운전하는 차량에 치인 사람들의 90%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국인은 40,200명으로 9년만에 가장 큰 숫자이며, 2014년에 비해 14% 증가해 53년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TF팀은 스피드 위반 차량의 벌금 액수도 현재보다 늘려야 하며 위반자들의 범법 행위를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디 가르시아 산호세 경찰국장은 과거에는 무인카메라보다 모터사이클 경찰이 직접 스피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인카메라가 더 효과적이라며 무인카메라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모터사이클 경찰의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 90%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명 피해 사고는 밤이나 기상이 나쁠 때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무인카메라 설치도 인명 피해 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운전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심한 주의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