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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후 휴가 임대업 규제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19-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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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의회가 17일 수 개월간의 논쟁 끝에 오아후 휴가 임대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이날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일반적인 법률 검토 후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9-0 만장일치로 새로운 B&B 임대 업체 추가를 허용하는 법안 89를 승인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1989년 이후 중단됐던 휴가 임대 주택에 대한 허가권을 30년 만에 허용하면서 약 1,715개의 B&B 업체(아침식사와 숙소제공)에 대한 허가를 발급 하지만 휴가 임대 주택 베케이션 렌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오아후 섬에는 816개의 합법적인 단기 임대 주택이 있으며 불법 베케이션 렌탈은 약 6,000개~8,000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불법 임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안 85를 시의회가 7-2로 승인함에 따라 기획허가부(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Permitting)의 권한을 강화하고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불법 임대 업체 최초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 적발시에는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리조트 구역 이외의 모든 베케이션 렌탈을 금지하고 있다.

칼드웰 시장은 법안 투표 전 진행된 증언에서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가까이 진행된 투표에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언자로 나와 뜨거운 찬반논쟁을 이어갔다.

휴가 임대 주택 옹호론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주 경제와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임대 수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탈사업이 어렵게 된다면 집을 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 업계와 호텔 노조 로컬 5를 포함해 휴가 임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베케이션 렌탈로 인해 호텔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이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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